"엄마! 핸드폰 고장" 그 문자…메신저피싱 가담한 17살 '철창행'

발신번호 해외→국내 중계책…체포 후에도 범행 지속
무면허 운전·신호 위반 교통사고도…단기 1년6개월·장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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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힌 17세 청소년이 범죄를 이어가다가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단기 1년6개월에 장기 2년의 실형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7월말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조직 내에서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을 맡았다.

중계소는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 발신번호가 뜨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중국 등 해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국내 내선번호로 변경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다.

A군은 광주 북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30대와 유심칩을 무더기로 관리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문자메시지가 국내에서 보내진 것처럼 조작하는 범행에 관여했다.

이런 중계기를 통해 발신된 문자 메시지는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 임시번호로 문자하고 있는데 보면 바로 답장 좀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아들과 딸 등 가족을 사칭, 전화금융사기를 벌였다.

A군은 지난해 5월말 해당 범죄로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경찰조사를 받은 A군은 불과 1개월여 만인 같은해 7월쯤 다시 범행을 재개했다가 경찰에 적발, 검거됐다.

그는 두번째 수사를 마친 올해 3월20일쯤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40대 남성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 아래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계획적인 금융사기 범죄를 일으켜 그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범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적발 후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앞서 여러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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