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개선 등 주택공급 대책 속도…"후속조치도 신속 시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건설업계의 관심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10일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PF대출 상담 건수도 대책 발표 이후 7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또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가구당 9000만~1억4000만원),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연 3% 초과분의 100%)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한다.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지자체 1차 협의회 개최, 향후 수시 개최)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