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또? 경기 ‘청년 연수’ 중복 가능 논란

‘갭’ 600만원·‘사다리’ 800만원 제공
의회 “고루 기회 줘야”… 道 “검토”

경기도가 소수의 청년에게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수의 ‘선별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사업간 중복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규모가 1인당 600만~8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중복 지원을 원천 차단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돼 민선8기 경기도에서 양대 청년정책으로 꼽히는 ‘청년 갭(Gap)이어’와 ‘청년 사다리’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갭이어의 경우 진학·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2~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 500명을 선정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사다리는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대학별 해외연수 프로그램(4주 800만원)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최근 영어권 4개 대학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두 사업을 하기 위해 올해 각각 41억 4000만원, 19억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예산액이 집행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첫해 실적을 평가한 도의회에서는 이 사업들 간 중복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창준 국민의힘 도의원은 “가능한 많은 청년이 고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회의 경기’ 슬로건을 내건 경기도 철학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중복으로 참여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이 국내와 해외를 구분해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 현재까진 중복 혜택을 받은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년에 사업을 새로 시행하기에 앞서 중복참여를 차단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