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 물꼬 트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기대한다

사전환담에 이재명 대표 참석 예정, 여야 비방안하기 ‘신사협정’ 준수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자리에서 만난다.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라 기대가 크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시정연설 사전환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올해는 이 대표가 사전환담에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국정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렸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후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이겼다. 그만큼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달라졌다. 당 안팎에서 지도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대패로 민심이반을 확인하며 민생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에게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전과 달라진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는 한편, 재정 만능주의 배격과 이권 카르텔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긴축 예산기조는 합당하나 기술발전과 미래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줄어 논란이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16.7% 줄어든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 지출규모가 조정이 기대된다.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야당을 향해 과감한 협치 메시지를 던지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삭감 타당성이나 이념 논쟁등 내용을 고집한다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에서 비방 피켓을 부착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고성과 야유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의 비방전은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반발하는 야당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방과 야유를 보내지 않고 경청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