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금해야’

오석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곧 그 이름을 다할 예정이다. 2024년 구리~안성 구간 개통과 2025년 안성~세종 구간 개통으로 공식 명칭인 ‘세종포천고속도로’로 불릴 날이 머지않았다.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경기 중(동)북부 도민들의 사회·경제활동 등 도민의 교통이동권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강남·강동권의 시민들에겐 일명 ‘골프장 고속도로’로 유명하다.

■ 재정자립도 및 GRDP(지역내총생산) 낮은 경기 북부 구간만 ‘민자’ 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제1구간인 구리~포천만 ‘민자’ 고속도로로 개통됐다. 그 외 구간은 국가 주도 재정 고속도로로 건설된다. 역설적이지 않은가? 경기 북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GRDP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는 민자사업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도로 SOC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경기 북부는 중첩규제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발전보다는 희생을 감내해 왔다. 지역 발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관 재정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문화 및 관광 향유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22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필자가 지난해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해 재정고속도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인하)의 노력을 도 건설국에 주문했다. 이후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심지어 연천에 거주하는 경기 중(동)북부 도민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 그만큼 경기 중(동)북부 도민들의 교통이동권과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건설하는 도로 사업이 아니라고 손 놓지 말고 경기 중(동)북부의 많은 도민들이 생계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인 점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일, 네 일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라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는 시대적 요구와 그 소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구리~안성, 안성~세종 구간의 개통을 앞둔 지금이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민자 및 재정 전 구간 요금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구리~포천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합리적인 요금 책정 수립의 골든타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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