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노인 빈곤 해법은 없나?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통계청은 26일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공·사적 연금 11종의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가운데 연급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90.1％를 차지했고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노인 10명 중 1명은 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연금 수급자의 절반가량은 월 39만원 이하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는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124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상 장·노년층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후 준비는커녕 오히려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취약차주 수 역시 50대 이상만 증가했다.

사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미국(23％)과 일본(20％)은 20％대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영국과 독일은 각각 15％, 11％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덴마크·노르웨이는 4％대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빈곤율로 통계의 함정, 착시라고 주장한다. 매월 들어오는 가처분 소득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포함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21％로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 한국 고령세대의 부동산 집중은 주요국 중 이례적 현상이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넘는다. 미국(28％)의 두 배가 넘고 일본(38％)보다도 훨씬 높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비금융자산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빈곤을 해결하긴 쉽지 않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국의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46.6명)이 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가난한 한국 노인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더 이상 노인 빈곤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다. 빈곤과 고립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노년층의 실질적 소득을 고려해 기초연금은 꼭 필요한 곳에 집약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러 연금의 다층 보장 체제를 확대하고 자산 처분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저소득 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도 중요하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산지연금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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