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송금 의혹 받는 李대표…北 두둔 발언, 찔리지 않나

남북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식이 황당하다. 이 대표는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합의 파기가 무력 충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9·19 합의는 애초 북한의 사기극으로 점철됐다. 남북한 불균형적인 서해 완충 구역과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수도권과 서해 도서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서해 완충 구역을 바다로만 한정하는 바람에 연평도와 백령도 주둔 해병대는 K-9 자주포 등을 화물선과 바지선에 실어 경북 포항까지 왕복 1200㎞의 원정 훈련까지 해야 했다. 반면 연평도·백령도와 마주한 북한군은 내륙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훈련할 수 있었다. 게다가 북한은 일찌감치 이 합의를 사문화했다. 북한의 합의 위반은 완충 구역 포격 등 알려진 것뿐만 아니다.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한 해안 포문을 지난 5년간 3400회 개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문 폐쇄 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고 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9·19 합의를 밥 먹듯 어기고, ‘남반부 점령’ ‘동시다발 타격’을 외치며 군사 충돌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한 것도 어이없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정찰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줬다. 9·19 합의로 우리 감시 자산이 꽁꽁 묶이는 바람에 북한의 하마스식 공격에 매우 취약해진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마땅한데도 뭘 배우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두둔하기 바쁘니 더욱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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