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살림살이 고삐…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
세수결손 예상 긴축재정 본격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30일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2024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 긴축 재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무철)는 30일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2024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엔 김만호 도 예산과장, 전봉주 도 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무철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예산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어려운 가운데 대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도는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 세외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3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1600억원은 내부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예산안 사전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도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미흡 및 부족 등의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사실상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의원은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만큼 최대한 규모있게 예산을 짜면서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여러모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도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4~7일까지 4일간, 도교육청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11~13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