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내일 선고

강원랜드 기금 비용처리 타당 여부

속보=몇 차례 연기(본지 8월 24일자 4면)됐던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날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소송의 핵심은 강원랜드가 지난 2014~2019년 강원도에 폐광기금을 지급하면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게 타당한지 여부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3% 해당하는 금액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해 강원도에 내야한다. 강원랜드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왔다. 강원도는 이같은 회계 처리로 인해 강원랜드가 2014~2019년 기간 총 2250억원의 폐광기금을 덜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지난 20여년 동안 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폐광기금을 부과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