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언급’ 나유경 의원 징계 갈등 여전

김진호 의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혈세 낭비” “권리행사” 격돌

일본 원전 오염수 현안 언급으로 촉발된 갈등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과 나유경 의원이 30일 또 다시 격돌했다.

김진호 시의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유경 의원이 받은 징계 처분 중 ‘경고’는 가장 약한 단계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지않고 억울하다는 듯 법적 행위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상 시의회는 법적 대응을 피해갈 방법이 없으나 시민의 혈세를 갖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이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있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유경 시의원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시민 혈세를 명분삼아 정당한 권리행사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이 소송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시민 혈세를 이용하지 말고 김진호 의장 자비나 징계에 찬성한 의원들이 소송비용을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니 시민 혈세가 사용된다고 예단하는 것은 징계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다는 셈”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본질에 대한 물타기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나유경 춘천시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현안 언급으로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경고’ 징계를 받았다. 나 의원은 지난 8월 김진호 시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