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선진 경제권 중하위···저성장 벗어나 ‘톱10’ 회복해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로 G7 가운데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 7700달러)에 1710달러나 뒤졌다. 2021년 한국이 이탈리아에 비해 1020달러 낮았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0년 한국(3만 3040달러)이 이탈리아(3만 2430달러)를 앞질렀던 일이 일장춘몽에 그친 셈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크지만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6%에 이어 올해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난 2개년 합산 성장률은 4.1%로 IMF가 분류하는 41개 선진 경제권(평균 5.9%) 가운데 25위에 그쳤다. 한국의 성장률이 선진 경제권 중 중하위 수준에 그친 셈이다. 한은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3위 수준으로 3년 연속 ‘톱10’ 유지에 실패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규제 혁파, 기업의 혁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빠져 구조 개혁을 외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글로벌 톱10’ 회복은 요원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연금 개혁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 수치가 없는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 논리에 빠져 개혁을 외면해 저성장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