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길진균]알아서 줄 잘 서는 게 생존법인 ‘늘공 정당’

지역구 89명 중 39명 ‘늘공’ 출신
‘관료화’ 파괴없인 혁신도 어려워

길진균 논설위원

4년 전 이맘때인 2019년 11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국민의힘만큼이나 궁지에 몰렸다. 국민 지지가 흔들리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그때 당내 최연소 3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당의 창조적 파괴를 주장했다.

선거 때면 당의 쇄신을 외치며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등장한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있었고,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원희룡 홍정욱 의원 등이 나섰다. 21대 총선이 6개월 남짓 남았을 때 김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 의원이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며 86의원들에게 동반퇴진을 주문했다. 이들의 불출마는 무기력한 당에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한 자기희생으로 평가받았다.

국민의힘이 위태로운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로 싸늘한 민심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불출마를 내걸고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다선 의원이 없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행동도 없다. 하태경 의원 1명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했지만 다른 중진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대통령과 지도부를 향한 고언도 극소수 비주류 의원들의 비판이 전부다. 다른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는 당 분위기와 자신의 공천에만 관심을 둔 보신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어쩌다 이런 정당이 됐을까. 의원 구성도 한 원인일 것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8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9명(44%)이 ‘늘공(직업공무원)’ 출신이다. 판검사, 고위 행정관료, 경찰, 군인 출신이다. 행정고시(15명), 사법시험(14명)에 합격하고, 고위직을 거친 최고 스펙을 갖춘 엘리트들이다. 당 지도부만 봐도 김기현 대표가 판사,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도 경찰 고위직을 지냈다. 대구는 12명 의원 중 9명(75%)이 ‘늘공’ 출신이다.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막아서는 정치인이 없다. 수직적 공무원 문화, 기득권 유지, 자존감에만 익숙한 전직 ‘늘공’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불평 없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여기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대통령의 질타까지 더해졌다. 이제는 “대통령은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열린 의총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대통령은 우리의 은인”이라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은 당이 됐다.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늘공’의 집단사고에 사로잡혀 공천과 자리만 바라보는 집권여당이 된 것이다.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충원해 당 분위기를 확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여당이 용산의 의중을 뛰어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물갈이를 외치면서 미운털을 일부 솎아내고 손 씻는 것 아닐까. 그마저도 지금까지 새롭게 수혈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상당수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고위 행정관료 등 또 다른 ‘늘공’들이다.

김 의원의 쇄신 요구에 당시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변화를 거부했다. 주류 의원들은 당이 어려울수록 단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김 대표,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와 판박이다. 결과는 모두 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한국당의 후신)은 100석을 간신히 넘기며 당시 범여권에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더 절박해져야 한다.

길진균 논설위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