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없는 연금개혁 비판에…대통령 “숫자만 제시해선 해결 못해”

尹대통령, 과거 정부 비판하며
“4개 대안 제출해 갈등만 초래”

◆ 민생 행보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논의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맹탕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지부 계획안엔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수익률 1%포인트 상향 등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보험료율 인상시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해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엔 개혁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자문위원 13명 중 개혁안을 지지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