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장 절규에 신속 응답 최우선…국민과 지속적 소통시스템 정착”

국무회의서 “민생속으로” 강조
“36곳 찾아 목소리 들어… 신랄한 지적들”
중동 순방 성과 공유·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고금리,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달러,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협력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며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