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로니 伊총리, 내달 내각회의서 총리 직선제 개헌 추진

개헌에 상·하원서 3분의 2 찬성 필요
우파 연합 이에 못 미쳐···난관 예상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탈리아 정부가 총리를 의회가 뽑는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추진한다.

2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정권) 교체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이탈리아를 제3공화국으로 이끌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총리 직선제 개헌이 제3 공화국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아 엘리사베타 카셀라티 제도개혁 담당 장관에 따르면 다음 달 11월 3일 내각 회의에서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 간선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총리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면 행정부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과거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후 수많은 정치적 견제 및 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정당이 의회 과반을 점하기 쉽지 않아 여러 정당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해야 하며 내분과 갈등으로 연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탈리아 내각의 평균 수명은 1년 2개월로 멜로니 내각은 2946년 이탈리아 공화국이 수립된 후 68번째 내각에 해당한다.

다음 달 내각 회의에서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승인되더라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은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