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2,400억 규모 지방채 발행안 상임위 통과…“재정 여건 설명 부족”

[KBS 제주] [앵커]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제주에 배정될 보통교부세가 2천3백억 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규모의 내년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의 고질적인 하수처리난 해결을 위해 3천9백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넉 달 전 첫 삽은 떴지만 내년 국비 요청액 410억 원 가운데 24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삭감된 국비 상당액을 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아니었지만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로 제주도가 긴급 편성한 내년도 지방채 투입 계획 사업만 18건.

지난해보다 천 억 원 늘린 2천4백억 원 규모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허문정/제주도 기획조정실장 : "모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17개 시도 4조 6천9백억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하고 있는데요."]

심사에 나선 상임위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제주도가 채무 관리 계획을 비롯한 지방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권/도의원 : "행안부 지침에서 마련한 서식에 따른 (채무관리계획) 작성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명백한 지침 위반입니다."]

[한동수/도의원 :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설명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결국, 상임위원회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세입 여건을 개선하라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이르면 다음 달 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공개 브리핑도 열어 지방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