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때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법정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육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 대검찰청 간부의 법정 증언이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30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 전 부장은 ‘대검이 당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했다는 발언을 전했다.

한 전 부장은 2020년 3월19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윤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들은 내용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후 문재인 정부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갈등을 겪을 때였다.

한 전 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부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다.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반공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전라도 사람보다 훨씬 (반공정신이) 투철하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판사출신으로 2019년 10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며 임명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한 전 부장은 이날 “판사사찰 문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 방해 의혹 등은 고발사주 의혹들과 배경, 구조 등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검찰의 이익을 유지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 작성은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나 스스로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고,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옆자리에서 듣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손 검사장 개인이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손 검사는 순종적 엘리트로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찰 내부 평가”라고 답했다.

한 전 부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언은 대부분 일종의 추론이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장은 “증인의 추론과 생각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2020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총선에 영향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두는게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증인의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이에 “윤석열 총장도 ‘내사 사건은 어렵고, 고소·고발이 있어야 액션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고발장이 전달된 후 처리하는 것은 정당이라, 거기(접수)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