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숫자 제시로 마무리 못해”…개혁안 언제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 숫자가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흘 전 발표된 정부의 연금운영계획안.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을 구체화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맹탕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연금개혁이 숫자만 제시해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의결된 연금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안 마련은 내년 총선 이후일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숙의에도 수개월이 예상돼 특위 활동 기한은 총선 뒤인 내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반년도 안 남은 총선 탓에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의 큰 축인 야당은 정부 계획안이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연금개혁안에 대해 '4지선다'가 아닌 '24지선다'를 내놓았다며 '개혁을 포기한 거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