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윤희근·김광호 기소조차 안 돼”

‘윗선’ 책임 규명 부진 비판
꼬리 자르기식 수사 우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하루 지난 30일 유가족들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조차, 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경찰이 이태원 행사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되지 않았다”며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무능함과 맹목적 충성심이 빚어낸 또 하나의 참사”라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경찰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윤 청장은 0시14분 참사 관련 소식을 듣고 총 11차례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지만 수사기관은 현재까지도 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김광호 서울청장도 인파 관리를 지시했다는데 이런 인파 관리 계획을 확인했는지, 불완전했다면 다시 계획 세우라고 지시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지만 9개월째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서울청 및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해 증인신문 신청조차 하고 있지 않다.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송이·최혜린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