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원이 '탈세 한통속'…'일타강사'도 탈세 걸렸다

권영인 기자 2023. 10.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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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과 이들에게 문제를 판 교사들의 유착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국세청도 세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직 교사뿐 아니라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의 탈세 혐의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학원이) 현직 교사에게 문제 출제 대가를 지급하면서 교사의 가족 계좌로 우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탈세에도 협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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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입시학원과 이들에게 문제를 판 교사들의 유착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국세청도 세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직 교사뿐 아니라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의 탈세 혐의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 결과는 일부 학원들이 사교육을 조장해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고 가족의 부를 늘린 정황을 보여줍니다.

한 유명 입시학원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해 경비로 처리하고, 학원 사주가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썼습니다.

사주 개인의 주거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했고,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과 호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학원 안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신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약 700명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소득을 축소 신고한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탈세하는 데 교사와 학원은 한통속이었습니다.

[정재수/국세청 조사국장 : (학원이) 현직 교사에게 문제 출제 대가를 지급하면서 교사의 가족 계좌로 우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탈세에도 협력하였습니다.]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학원가 '일타강사'들의 탈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자신의 교재 저작권 수익을 몰아주는가 하면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치품과 스포츠카 구입비는 특수관계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학원 30여 곳을 적발해 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사교육 업계를 포함해 246명의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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