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개발자 4명, 기술 유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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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 첫 우주 발사체(로켓)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 박모씨와 정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들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누리호 관련 기술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장치 일부를 대전 항우연 집무실에서 떼어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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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검찰에 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 첫 우주 발사체(로켓)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 박모씨와 정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누리호 기술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항우연 직원 일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 시점은 지난달 말~이달 초 사이로 추정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들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들은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추진 중인 직원들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누리호 후속 발사 주관 기업이다. 이 기업은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을 기초연구총괄 책임자로 채용한 데 이어 10명가량을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었다.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누리호 관련 기술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장치 일부를 대전 항우연 집무실에서 떼어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 중 일부는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이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항우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우주항공청 구조 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를 거세게 비판해온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일 퇴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조 전 원장은 외부로 기술을 유출한 증거가 없음에도 과기정통부가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 전 원장은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붙인 외장하드를 뗀 것”이라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갈 때나 산업체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연구자 중 80%는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 조치사항도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감사 대상자들도) 기술 유출은 하지 않았으니 겁날 게 없다는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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