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소영이 원희룡에 던진 질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평 의혹, 국감으로 퍼즐 맞춰져.. 배후 드러날 것
- 양평道 자료 누락? 실수 아닌 명백한 고의적 은폐
- 공문서 변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 타진요 언급한 원희룡, 잘못 인정 안하고 회피중
-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권력 개입 여부 수사해야
- 첨단 휴게소라 민자 전환? 평범한 휴게소에 수식어만 붙여
- 양평 의혹, 증인 소환 가능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일타강사 나오셨다, 이렇게 댓글이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 이소영 > 일타강사는 원희룡 장관이시죠.

◎ 진행자 > 그럼 일타강사의 일타강사입니까?

◎ 이소영 > 저는 원희룡 장관만을 위한 일타강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개인 교습을.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여쭤볼 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감까지 마치셨어요. 이 사건의 본질 일타강사의 일타강사 이소영 의원이 본 이 의혹의 본질 뭡니까?

◎ 이소영 > 일단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지금 4개월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근데 저희가 국정조사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 국정조사 못했고 겨우 이번 국감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건데 저는 한 달간의 국감을 통해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용역사가 현장 방문 딱 두 번 하고 경제성 평가 없고 기술성 평가 없고 아무런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KDI가 2년 동안 검토해 온 원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추진 과정에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고 상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노선 변경의 배후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힘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즐이 국감을 통해서 많이 맞춰진 만큼 저는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곧 드러난다.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

◎ 이소영 > 네.

◎ 진행자 > 보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셨던 거는 용역업체가 최초로 제안을 했고 나는 국토부 장관 된 이후에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소영 의원 말씀하시면서 인수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 국감에서도 하셨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누락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누락돼 있었던 겁니까?

◎ 이소영 >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용역사가 4월 달에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에 담겨 있었고요. 그 부분이 통째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계속 이거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그냥 실수로 누락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거는 누락이 아니라 은폐인 것이 명백해 보이고요.

◎ 진행자 > 고의다.

◎ 이소영 > 은폐, 고의 은폐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국토부의 논리 중에 지금 가장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년 동안 검토해온 원안을 문제가 있으니까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용역사가. 국토부 말에 따르면. 근데 그게 어떻게 두 달 만에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어떻게 3월 29일 날 용역계약 체결했고 5월 24일 날 착수보고 진행했는데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원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종점 변경안을 제안하나요. 그런데 이 과업수행계획서라고 하는 문서에 빠진 그 누락된 4 페이지를 보니까 이미 4월 달에

◎ 진행자 > 그때는 인수위 시절이죠.

◎ 이소영 > 인수위 시절이고 이 설계 용역 계약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시점인데 그때 종점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가 7월 달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싹 다 올렸는데 거기에 요 종점 변경이 언급된 4페이지가 삭제돼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 당 박상혁 의원이 밝혀낸 거고요.

◎ 진행자 > 근데 4월 달에 용역업체에서 그럼 용역업체 또 하나 얘기됐던 게 이건 근데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을 한 거지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서 종점 변경안이 바로 나온 거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 이소영 > 어쨌든 용역사에서 나온 증인은 끝까지 자기들이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4페이지를 삭제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수정 삭제를 우리가 했다라고 용역사가 답을 했는데 그 누가 지시한 거냐, 그게 국토부에서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 진행자 > 국토부에서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한 거다.

◎ 이소영 > 네. 국토부의 누구냐 이렇게 끝까지 캐물었는데 이름은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국토부의 실무자가 용역사에 지시해서 그 내용을 삭제해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이건 형사적으로 보면은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 감사원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 이소영 >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마도 법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공공기관에 제출된 이후에는 그게 어떤 공문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변작하고 변조한 거다.

◎ 진행자 > 공문서 위작 변작.

◎ 이소영 >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인수의 시절부터 이미, 그리고 심지어는 용역 사업 계획 보고가 되기도 이전에, 5월 달에 사업보고가 됐는데 4월 달에 이미 결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은데

◎ 이소영 >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용역사가 KDI가 2년 동안 검토했던 원안이

◎ 진행자 > 양서면안.

◎ 이소영 >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검토 안 해봤었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아무런 검토 안 해봤었고요. 그냥 이 용역사 직원들이 현장에 그냥 두 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는 아니네, 이렇게 해서 변경안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병산리로 가.

◎ 이소영 > 이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납득하기가, 4월 달에 벌써 결론이 나오고.

◎ 이소영 > 한 번 봐서 무릎팍도사처럼 한 번 보고 척 이건 아니다 할 정도였으면 KDI보고서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담겼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최고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건데요.

◎ 진행자 >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근거가 단 한 개도 없다. 근데 이소영 의원님은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다. 너무 지금 사태를 보는 게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타진요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 이소영 > 제가 타진요 같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데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발언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무슨 질문을 던지고 싶었냐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2007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13년이 지나서 대법원에서 다스는 MB 거다,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이소영 > 그래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막나가고 있는데 7월 달에 이거 백지화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박 자료들,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했다는 것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또 타진요니 뭐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원희룡 장관 태도가 조금 전술이 바뀐 건지 태도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7월 달에는 막 날파리 선동이다고 굉장히 강하게 본인이 다 이 사건을 떠안고 가는 것 같은 태도였는데 국감 때는 보니까 아니 그건 실무자가 전문가가,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뀐 겁니까? 그렇게 다 떠안고 가기에는 본인도 부담스러운 건가요, 어떤 거예요?

◎ 이소영 > 일단은 본인이 메모까지 검토해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자료들이 왕창 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왕창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막 자신 있게 그 종점안에 대해서 B/C값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진행자 >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 이소영 > B/C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동시에 또 수변 구역이어서 개발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수변구역이어도 개발이 된 사례가 엄청 많다, 이런 게 또 밝혀졌고요.

◎ 진행자 > 이소영 의원께서 따박따박 다 짚어줬죠.

◎ 이소영 >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족족 다 반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뭔가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실무자가 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지적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 중 하나가 남한강 휴게소 운영 특혜 의혹입니다. 이 의혹의 핵심부터 정리해주시죠.

◎ 이소영 >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 종점과 1km 거리에서 지어지고 있는 휴게소가 도공이 229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 진행자 > 그랬더라고요.

◎ 이소영 >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출신의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부임한 직후에 갑자기 민자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자사업 45억 원에 부담만 한 민자사업자가 이 휴게소 15년 운영권을 따가게 됐고요. 그 업체가 공교롭게도 2021년 대선캠페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이다.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누렸던 그런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도로공사가 100% 투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이 민자로 전환된 것 자체도 굉장히 특혜 의혹이 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고 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15%만 딱 부담하고 15년간 사업운영권을 보장을 받는 방식 이게 유일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 이소영 > 완전 유일합니다. 재정고속도로 휴게소가 207개거든요. 근데 한 90% 정도는 도공이 그냥 다 짓고 임대사업자한테 임대 주는 방식이고요.

◎ 진행자 >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죠.

◎ 이소영 > 나머지 10%는 민자사업자가 다 짓고 한 25년, 30년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공사가 200억 넘게 다 투입해서 지어놓은 거를 사후에 거의 오픈 4개월 전 가서 민자사업장으로 전환한 건 유일합니다.

◎ 진행자 > 도로공사 측은 첨단휴게소라서 이런 유일한 방식도 채택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첨단입니까?

◎ 이소영 > 일단 VR 드론 이런 미사여구들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래형 첨단휴게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 지어놓은 휴게소를 민자로 전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형 휴게소이려면 건물도 미래형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물은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는데요. 네모반듯한 너무나 평범한 휴게소입니다. 아무 미래하고 첨단하고 관련 없는 휴게소로 설계하고 기획해서 다 지어놓고서 나중에 드론 몇 대 날아다니면 그게 첨단휴게소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요즘 같은 때에 첨단의 개념 기준 이런 게 1년마다 바뀌는 상황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메타버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 이소영 > 근데 이 업체는 첨단휴게소를 운영한 경험도 전혀 없고 그거랑 관련도 없는 업첸데 이런 업체한테 첨단휴게소 운영하라고 15년간 운영권을 준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첨단업자한테 임대사업장으로 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그래서 첨단이라는 미사여구만 붙이면 계약을 아무렇게나 체결해도 되고 특혜를 줘도 되는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원하는 휴게소는 주차하기 편하고 라면이나 음식 맛있고 널찍한 휴게공간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 이소영 > 첨단도 좋은데 첨단휴게소로 할 거였으면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네모반듯한 직각이 아니라 멋있게 건물도 짓고 하지 않았겠어요.

◎ 진행자 > 그렇네요. 남한강 휴게소의 건설현장도 직접 방문하셨고 휴게소 위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하셨던데 근데 다시 서울-양평고속도로로 가면 B/C분석이라고 국감 바로 앞두고 B/C 분석을 해서 소위 변경안, 병산리안이 B/C가 양서면안보다 조금 낫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게 갑자기 종점 조금 옮겼는데 교통량이 일일 수천 대가 늘어난다,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죠?

◎ 이소영 >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요. 6천 대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하루에 6천 대.

◎ 이소영 > 하루에 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양서면에서 병산리로 7km 정도 종점을 옮기면 6천 대의 교통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양서면이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타지 않던 6천 대의 차량이 차로 4분 거리, 7km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 진행자 > 갑자기 6천대군이 나타나 매일매일.

◎ 이소영 > 이 전제 자체가 사실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가 원래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딱 추진이 된 계기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였었거든요. 하남하고 남양주에. 근데 그 3기 신도시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근데 KDI가 분석한 예타보고서를 보면은 이 25만 명의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일일교통량이 1천 대밖에 안 돼요.

◎ 진행자 > 그럼 6천 대가 되려면 한 200만 도시가 있어야 되나요?

◎ 이소영 > 여기에 양평에 3기 신도시가 생겨야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양평 인구가

◎ 진행자 > 빅피처인가요. 3기 신도시 양평.

◎ 이소영 > 아니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양평의 인구가 12만이고 그 아래에 있는 여주도 11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불과 7km 종점이 변경된다고 6천 대가 생기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한테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본인이 메모까지 다 챙기시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셨군요. 어쨌든 B/C가 그래서 6천 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 이소영 > 0.1이 더 낫다.

◎ 진행자 > 0.1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국감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민주당에서는 계획 갖고 계신가요?

◎ 이소영 >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정말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나눴고요. 국정조사 추진을 다시 한 번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다짐하셨고요. 이게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이 종점 변경을 최초로 이 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소환하니까 바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증인 소환이 가능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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