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실험무대로…한동훈 "철저히 국익 중심 설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완주군 스마트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만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전라북도청이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외국인·이민 정책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MOU(업무협약)를 맺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전라북도를 방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북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와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 환경 개선 △사회 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테스트베드(실험장)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한 장관이 이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한 장관은 이날 MOU 체결과 관련해 "이민 외국인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정책 결단,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함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현재와 삶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중앙정부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MOU 체결에 앞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유희태 완주군수 등 군 관계자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해왔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이날 "이제 이민, 외국인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이 됐다"며 "인류애나 인도주의보다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