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9·19합의 위반에도… 이재명 "군사도발 명백히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명백하게 군사 도발·충돌이 줄어든 상황은 현직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가 애당초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관할구역을 침입하지 않기로 맺은 약속임에도 북한이 '위반'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계속 파기하려고 한다"면서 "이 정부가 혹시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간 군사 충돌을 방치,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공식화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9·19군사합의 이전과 비교할 때 이후 북한의 도발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분명한데도, 정부가 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량파괴에 고통받는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그만 불씨가 언제든 화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게 낫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력한 국방력,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이를 지기키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협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 합의 이후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북한군의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본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근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도 전달했고, 미국 측 또한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군사도발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양적인 측면을 들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질적인 도발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때도 강하게 반발해온 중대한 도발에 속하고, 무인기 영공 침범도 새로운 형태의 고강도 도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