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근로자 인정’ 수도검침원, 퇴직금 못 받는다?

[KBS 창원] [앵커]

대법원이 최근 진주시에서 일하던 수도 검침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수도 검침 노동자들은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진주시에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일반주택에는 집집마다 달린 수도 계량기.

수도 검침 노동자가 덮개를 열어 사용량을 확인하고, 단말기에 숫자를 입력합니다.

노동자 1명이 방문하는 주택은 하루 평균 200여 곳, 한 달 2천 곳 정도 됩니다.

빈집은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하고, 물을 많이 썼을 때는 별도 안내문도 붙입니다.

안내문에는 시청 전화번호 대신 검침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어, 밤이나 주말도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주시 수도 검침 노동자/음성변조 : "아침 6시 반에 나와도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은 일을 하거든요."]

이들은 근로계약 대신, 진주시와 1년 단위 위탁계약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야근과 휴일근로수당, 산재처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주희/진주시 퇴직 수도 검침원 :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한 달 이상 일을 못 할 시에는 잘라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주시 전·현직 수도 검침원 28명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 단가와 수전 수를 사전에 시와 협의했고, 이들이 받는 금액이 고정돼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로 봤습니다.

진주시가 이들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3년 만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노동자들은 진주시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당 하루 3시간도 일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금 한 푼 못 받은 수도 검침 노동자 10여 명은 지난달 또다시 진주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이 오늘(30일) 가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특정 지역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과 청년을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화물차 전도…호박 쏟아져 정체

오늘(30일) 낮 12시 반쯤 진주시 진성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성나들목 근처에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의 호박 200여 개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20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가 파손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신고’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조사

진주경찰서는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28일) 저녁 6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 모레부터 판매…10% 할인

사천시가 모레(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20억 원어치를 판매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지역 상품권 앱에서 한 명에 20만 원까지 1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사천지역 상품권 가맹점 4천3백여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