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일본 소유’ 판결은 반역사적”

[KBS 대전]서산시의회는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이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약탈 주체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