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연안방재연구센터 ‘행정대참사’…대책도 논란

[KBS 춘천]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정부가 강릉에 추진하려 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협약 과정에 부지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 대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 침식 전반을 연구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예정 부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2021년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맺고, 옥계지구 6만 8천여 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무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후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행정 착오로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450억 원짜리 대형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지 무상 제공을 놓고, 사전 법률 검토나 심의 등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호균/강원도의회 의원 :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연안항만방재센터는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로 있다는 거는 행정의 무능이고 행정의 대참사다…."]

사후 대책도 논란입니다.

강원특별법에 특례 조항 신설이나 해수부 매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합니다.

[정호철/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장 : "현재 (강원도) 해양수산국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해수부를 설득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 부지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센터 설립 무산 우려 속에, 부지 무상 제공 방안을 애초에 어디서 먼저 제시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위원회 감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강릉시, 소 ‘럼피스킨’병 예방 긴급 백신 접종

강릉시는 강원도 내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발병이 잇따르자 강릉지역 농가 268곳, 한우 8천여 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11월) 2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사육 두수와 상관없이 수의사가 직접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확대 운영…다음 달부터 양양 도입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활성을 위해 시행하는 '알뜰교통카드'가 다음 달(11월)부터 양양에도 도입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과 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 만큼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60회까지 회당 최대 1,100원이 적립됩니다.

강원도에서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운영하는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홍천을 포함해 5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정선군 관계인구 ‘정선이’ 등록 100명 돌파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민에게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선이' 찾기 사업 등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선군은 지난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정선이' 사업에 등록한 국민이 1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이' 등록을 마치면,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와 관광,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정선군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10대 여학생과 성관계 30대 교사 구속기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 교사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2년 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돼 교단에서 배제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