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품·슈퍼카… 스타강사·리딩방 업자 등 민생탈세에 ‘철퇴’

국세청 246명 2200억 추징
일부 사교육 고수익자 비양심
과외비용 자녀 계좌로 받거나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 둔갑도
서민경제 위협 리딩방 업자 등
당국, 105명 세무조사 진행 중

#. 학원사업자 A씨는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유용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챙겼다. 소득 미신고뿐만 아니라 우회 증여까지 한꺼번에 ‘해결’한 셈이다. 직원에게는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허위로 지급한 후 인건비 경비 처리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 출금해서 받아 챙기는 ‘페이백’ 수법도 동원했다. 법인 경비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법인카드로 특급호텔에서 묵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 스타강사 B씨는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매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병·의원 관련 탈루 의혹 105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민생탈세 관련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시행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업자가 서민의 위기를 틈타 공정과 상식에 반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고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일부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학원업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1년6개월 동안 학원 30여곳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정 국장은 “전·현직 교사로 학원 관련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200여명이 있다”며 “추후에 신고 안내문을 보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대금을 신고누락한 장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다. 일부 대부업자는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줬다. 이외에 도박업자는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