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尹대통령이 격노한 이 범죄자는

尹, 서민대상 범죄에 엄단 지시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정처벌법 개정 촉구

◆ 민생 행보 속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이념보다 민생 우선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도 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서 한 시민이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특히 전세사기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