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서울 반지하 28,439호 침수 우려

서울시, 기후변화에 맞춰 주거취약계층 재해 안전망 점검해야

임종국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23만 7,619호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12.0%인 2만8,439호로 조사됐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수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반지하주택 중에서도 8,098호는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단계 370호,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2단계 695호. 올해 2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2만7,914호를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시행했다. 4단계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했다. 

조사결과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1단계 204호, 2단계  437호나 됐다. 
 
3단계 조사에서는 과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인만큼 조사대상 2만7,914호 중 70.6%인 1만9,70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침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4단계 조사대상 중에서도 8,098호의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이 1‧2‧3단계 조사에서 299호였으나 4단계 조사에서 1,080호 추가 발견됐다.

중랑구 또한 1‧2‧3단계 조사에서 114호이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주택이 4단계 조사에서 515호 새로 발견되는 등 7개 자치구는 기존 침수우려지역보다 더 많은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됐다.  

기존의 침수ㅠ우려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4~5배나 더 많은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이 제대로 지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건축전문가들이 일일이 반지하주택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동안 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하던 반지하주택 외에도 상당히 많은 반지하주택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기습폭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의 재해 안전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