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마약사범 급증하는데…전담 인력 태부족

[KBS 대구] [앵커]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와 검거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구는 스토킹 전담 인력이, 경북은 마약 수사 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스토킹을 이어온 20대 남성 B 씨.

얼마 뒤 대로변에서 A 씨에게 흉기를 수십여 차례 휘둘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년 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범 피해가 우려되는 안전조치 대상자는 7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관리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구는 11명으로, 법 시행이후에도 단 1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관 한 명 당 스토킹 사건 115건을 맡는 셈인데,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해자 지원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선화/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도 부담되지만, 현장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에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재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이는 마약범죄 역시 인력난은 마찬가지.

올 들어 검거된 경북지역 마약 사범이 5년 전보다 1.8배 더 많을 정도로 폭증한 상황.

하지만 경북지역 마약 수사 전담 경찰관은 9명으로, 충남,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상민/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경북에는 양귀비, 대마 밀경사범하고 외국인 마약 사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전 지역을 꼼꼼하게 살피기에는 좀 어려움이…."]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경찰은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내근직과 수사관들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스토킹 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인력 확충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과 마약사범.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충이 절실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