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많은 대전… 전세사기 위험지대 전락

전국서 가장 높은 비율
제2금융권 리스크도 ↑

사진=김영태 기자

최근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전이 전세사기 위험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대전의 지역·지리적 특성상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 건수는 이달 기준 446건이다. 이는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집계된 수치로 대전은 비수도권 중 부산(847건)에 이어 가장 많은 피해 건수를 보였다.

특히 대전에선 최근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관련 피해 접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 경우 하루에 10건 안팎의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됐는데 최근 들어 일평균 15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의 전세사기는 타지역 대비 높은 다가구 주택 비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9만 894곳 중 다가구 주택은 3만 466곳(33.5%)이다. 주거용 건축물 3곳 중 1곳이 다가구주택으로 집계된 것인데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타지역 다가구 주택 비율은 대구 31%, 서울 26%, 울산 21%, 광주 16%, 인천 16% 등에 그쳤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그만큼 대규모 전세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다. 경매 낙찰 시엔 대항력이 빠른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배당을 받아 전세계약 시점이 빠른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지만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는 경매 중단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경매를 중단하려면 세입자 전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자는 굳이 경매를 중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을 수록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 2금융권이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엮이게 된 것도 높은 다가구 주택 비율의 영향을 적잖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약 2500억 원 수준의 전세사기 추정 사건엔 구속기소된 A 씨의 법인 소유 건물 일부 대출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 지점에 대출이 숱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집값 상승기 당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적 점검 등이 있어 대출 장려 차원에서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전지역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들이 몰려 덩달아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 어느 정도 가까우면서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호황기 당시엔 세종시 프리미엄까지 붙었었다"며 "지리적 이점에 이어 도안 등 개발 호재도 여럿 있었는데 대전시민들의 정서는 비교적 부동산 매입에 둔감해 대전지역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샀다. 투자자의 손길이 뻗칠 수록 전세사기 리스크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