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타 지자체와 달리 지원 없어"

피해자 구제 소극 대처

30일 대전시청 2층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대전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탁상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의 대응책이 고충·피해 사례 접수에 치중될 뿐 금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대책 등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구(다중)주택과 1인가구 비중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이 같은 전세사기가 예견된 사회재난임에도 불구,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대전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총 820건(지난주 집계 기준)으로, 다가구 피해 사례가 무려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43%)와 20대(41%)에 집중됐다. 다세대 위주인 타 지역 사례와 달리, 전세사기특별법 혜택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에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추산한 피해 대상이 최소 2500여 가구 이상이고, 피해액이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대전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시 지원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자체 반환보증료 100만 원, 월세 20만 원, 이사비 100만 원 등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도 각각 긴급생계비나 월세 등을 별도로 지원 중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시가 뒤늦게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사례를 볼 때, 세금이 밀리면서 수도가 끊기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당장 나올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부재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대전은 현재 TF에 소속된 8명이 피해 접수 등을 대응하고 있다. 조직과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전세사기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국토부 3명, 시 7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를 넘어, 시가 피해 구제를 위해 실제 압류 등의 집행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법률적인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재산추적이나 압류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별법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전지역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선별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