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체 예정 전술핵 현대화… 총 180기 ‘韓 안보용’ 지정해야”

韓·美 싱크탱크 공동연구
전략핵잠 적재 핵무기 北 겨냥 등
‘전략적 명확성’ 4단계 방안 제시
정보·경제 등 전면적 압박도 강조

“北, 최대 500개 핵탄두 가지려 할 것
韓 자체 핵보유는 불이익이 더 커”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공언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한·미 싱크탱크의 공동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핵우산이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소련(현 러시아)의 증가하는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300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던 것처럼 가시성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국 연구진은 수년 내에 180기의 미국 핵무기를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회가 열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오른쪽)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전략적 명확성’ 높이는 4단계 제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지난 1년간 연구해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방안 강화를 위한 대안들’ 보고서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단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군산공군기지 및 잠재적으로 오산공군기지 등의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혹은 재건설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에 보관하면서도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 유지 △제한된 숫자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고 이미 준비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것 등이다.

이 네 가지 안은 북한의 핵 동결 여부를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하는 것과 관련해 연구진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전략기획용 모의연습(TTX) 등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획 초점을 기존 재래 전략 중심에서 재래 전력 및 핵 전력 통합 운용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및 주요 핵물질 생산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경제·군사 차원의 전면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최대 500개 핵탄두 가지려 할 것”

이 연구는 지난해 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북한의 도발이 상시화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던 시점에 시작됐다. 보고서는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 때 보여준 위력의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투하했을 경우 200만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300에서 최대 500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도 핵무기 능력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핵보복 시 상황이 미·중 간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걱정하게 만들어 미국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우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확실히 정의하지 않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거나 논의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된 것도 한국 내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제시한 방안 중 어떤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한·미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체 핵보유의 경우 이익보다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하여 배제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