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전투기 호주 파견 검토… “법적 근거 부족”

中 견제 위해 활동 범위 확대 목적
해외서 무력행사 이어질 가능성
“집단적 자위권 위헌 요소 커” 지적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호주의 공통 관심사인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나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사실상의 해외 배치’로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아사히는 “1년에 수개월 동안 F-35, F-15, F-2를 여러 대씩 보내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방위성이 검토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해적 대응을 위해 지부티에 거점을 둔 자위대 전개는 있었지만 해외에서의 훈련을 이유로 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일정 규모 전투기 부대를 호주에 파견하고, 이후 부대를 교체해 가며 한시적으로 병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해 1월 공동 훈련 시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맺는 등 최근 몇 년간 안보협력을 급격히 진전시키고 있다.

이 계획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3대 안보 문서를 근거로 호주군이 공격받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가 시작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도 명백한 위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 함정을 지키기 위한 것” 등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 호주 공동 훈련은 동·남중국해 등의 유사시에 미국, 일본, 호주가 공동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가정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미국 이외의 국가로 넓히는 것”이라며 “일본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실상 일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교도연합뉴스

방위성의 이 같은 계획은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지만 헌법이 금지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위한 길을 여는 측면이 있다. 요코타 고이치 규슈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에 “사실상의 자위대 해외 배치로 법적 근거도 애매하다”며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강한데 그 범위를 끝없이 넓힐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 야당 의원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순회 배치’라고 적힌 정부 자료에 대해 “일본 전투기를 해외에 상주시킨다는 계획은 전대미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자위대가 호주에 상주하지 않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