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고발사주, 尹 지시"...손준성 측 "사실 아닌 추측"

김다현 2023.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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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해 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 측과 법정에서 대립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작성도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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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해 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 측과 법정에서 대립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 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작성도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발장 작성은 손 검사 개인이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며,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한 전 부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이나 기억이 아닌 추측에 기반해 증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 전 부장은 증거가 있는지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건 범인들 특성이라면서 이것만 해도 강력한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면 모두 공범이라며, 유력한 간접 사실을 모으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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