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집거부 난민신청 러시아인에 대기시설 지원하라"

임예진 2023. 10.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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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난민 심사에서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식단 등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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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난민 심사에서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공항 밖에 별도의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식단 등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대기실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상황에서 징집을 거부하고 입국한 러시아인 5명은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단순 병역 기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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