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훔친' 경찰관, 파면 취소된 이유는?

소청심사위 "형사처벌 면한 음주운전은 징계 사유 안 돼"
'파면'서 두 단계 낮춰 재징계…계급 강등됐지만 직 유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을 훔쳐 벌금형에 처해진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거쳐 당초 '파면'에서 두 단계 낮은 '강등' 징계로 감경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54) 경위가 낸 징계 소청에 대해 파면 징계 재의결하라고 통보했다.

소청위는 당초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된 음주운전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재의결 통보를 받은 북부경찰서는 이달 중순 A경위에 대해 경사로 강등하는 징계로 다시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최고 징계인 파면에서 두 단계 낮아진 것이다. 북부경찰 징계위는 소청 심사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징계 사유에서 뺏고 표창 이력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절도 혐의만 적용, 송치한 바 있다. 다만 A경위의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형사 처벌을 면했다. A경위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은 확실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A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SUV를 훔쳐 847m가량 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징계 감경 조처로 A경위는 직을 유지, 새롭게 발령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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