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자 건설사 정보, 투명하게 공개… 보수 미루면 과태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불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보를) 쉽게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정보 공개와 평가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지난달에 각 건설사별로 하자접수, 하자인정 부분을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최근 하자 문제가 제기된 서울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하자를 평가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는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주거품질을 높이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하자 논란이 불거진 단지를 둘러본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원 장관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어느 세월에 심사 결과가 나오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해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하심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나서되, 하심위의 인력과 조직 확충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하심위는 그간 위원회 개최 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의 정보만 공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시공사별 하자 현황 공개했다. 앞으로도 연 2회씩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