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주역’이라더니 ‘기술유출범’으로....과기정통부, 항우연 연구자 검찰 고발

연구자들은 현장 관행 해명… 기술유출 실익도 없어
민간 이직 막으려 과기정통부가 본보기 삼았다는 시각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위성종합관제실에서 누리호 발사 위성 및 국가위성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대전지검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민간기업 이직을 앞두고 있던 항우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 특정 연구자가 기술이전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고, 하드디스크 떼어낸 정황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대전 항우연 본원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했던 것일뿐 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누리호 연구자를 기술유출 범죄자로 몬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고발 조치한 연구자들에게 감사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발부터 한 셈이다.

항우연 연구자들이 이직할 예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기로 항우연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기술 유출의 실익이 이직이 결정된 항우연 연구자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모두 없는 셈이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건 필요하지만 기술 유출이라는 중범죄의 프레임을 씌워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고발 조치하는 건 함부로 민간에 이직하지 말라고 항우연 이직자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와 고발 조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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