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져… 규제혁파만이 살 길이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성장 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G7' 최하위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졌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주요 7개국(G7)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이탈리아가 3만7700달러로 G7 가운데 최하위였지만 우리나라보다는 1710달러 많았다. 이로써 한국은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탈리아에 또 뒤처졌다. 지난 2020년엔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610달러 많았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G7 국가를 앞섰다는 의미가 컸었다. G7 수준의 나라가 됐다고 축포를 터트렸지만 일시적 역전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가 한국에 1020달러 앞섰고 지난해에는 차이가 더 확대됐다. 지난해 대만에 역전된 한국의 국민소득은 이제 'G7 꼴찌' 이탈리아에 또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국민소득 격차가 더 커진 요인으로 환율, 성장률, 물가 등이 지목된다. 지난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전년 대비 12.89% 하락한 반면, 이탈리아가 사용하는 유로화 가치 하락은 10.97%로 절하율이 원화보다 적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해 이탈리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한국은 2.6% 성장률에 그쳤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이탈리아가 한국을 앞선 것이다. 다른 G7 국가들과의 격차도 좁혀지기보다 더 벌어지는 추세다. 일본만 빼놓고는 모두 확대됐다. 1등인 미국(7만6370달러)과는 두 배 넘는 차이다.

올해도 전망은 어둡다. 성장은 사실상 정체이고 원화 가치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G8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이제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선진국 클럽 가입은커녕 문턱도 못 넘고 좌절할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규제 혁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규제 혁파가 지연될수록 G7과 소득격차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시간이 없다. 위기의식을 갖고 규제를 걷어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혁명적 규제혁파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