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탄 내뿜는 LNG발전소라니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왜냐면] 박용환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이사·경기 용인시민

지난 3월 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42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약 200개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정부와 반도체업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2050년에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액화천연가스(LNG·엘엔지) 발전소를 산업단지 안에 세워 클러스터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엘엔지 발전소 6기를 신설해 3기가와트(GW) 정도의 소요 전력을 우선 공급하고 반도체 공장 5개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는 2042년에는 10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엘엔지가 엄연한 화석 연료라는 사실이다. 엘엔지는 주성분이 메탄인데, 메탄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에 이른다.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기업 간 국제협약인 알이100(RE100)에서도 엘엔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알이100에 이미 동참한 애플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지 않는 기업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 주요 7개국(G7)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엘엔지 발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환경담당 장관회의는 석탄 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엘엔지 발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유럽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제품에는 세금을 추가로 물릴 계획이다.

지난 7월 미국 몬타나주에게는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다. 몬타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이 정책은 화석 연료 개발 허가를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 재판부가 기후를 ‘헌법적 권리’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미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1항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환경권 보장에 대한 소송 및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즈음에는 알이100 의무화 및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퇴행적 에너지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척도이자 발걸음이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첫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초점을 맞춰서 조성해야 한다. 친환경과 경제성 모두를 고려한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