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 만전 [제22대 총선 공동기획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시설 확보의 어려운 여건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4천430여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공직선거 관리에는 많은 인력과 시설 등이 필요하다. 직전 선거인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소 1만4천465개소, 사전투표소 3천551개소, 개표소 255개소가 설치됐고 투표 사무 인력은 20만6천400여명, 사전투표 11만200여명, 개표관리 9만6천180명이 투입됐다.

다음 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선거사무종사원의 처우 문제,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관련 인력‧시설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도선관위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관리 인력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도내 유권자는 전국의 25% 수준인 1천149만7천여명이다. 선거사무종사원은 투표관리 인력 4만8천218명, 사전투표관리 2만1천667명, 개표관리 2만4천324명 등 총 9만4천209명이 필요했다.

도선관위는 최근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협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종사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인 등으로 다양하게 확보‧위촉할 수 있도록 선거 인력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등을 방문하는 등 선거 인력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는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선관위 직장협의체인 ‘경기도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선거사무협조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아울러 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사무종사원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는 국가적 대사이자 법정사무로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회 전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사무수행을 위해서는 중립성‧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공직선거 사무는 모든 행정기관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업무이고, 공직자로서 선거사무에 국가‧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도선관위 설명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관리 시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등 선거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44개 구‧시‧군위원회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설 소유 기관·단체를 개별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연내 (사전) 투‧개표소 등 모든 선거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에는 586개소의 사전투표소와 3천265개소의 투표소, 46개소 개표소가 설치된 바 있다.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 선거에서 사용했던 시설을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할 시설이 있는지 검토한 후 장소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 투표 참여가 불편한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먼저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계단 경사로를 만든다.

또 (사전) 투‧개표소에서 발생하는 소란‧난동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경비 경찰 배치 및 순찰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 도선관위 4층 공명선거실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관리 역량 강화

경기도선관위와 관할 44개 구·시·군선관위에서 400여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투·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7월과 9월 ▲모의 (사전)투표 실습 ▲모의개표 실습 ▲선거절차사무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사전투표 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교육’ 등이 예정됐다.

이 밖에도 오산시(광역), 부천시을‧김포시(기초)의 지방의원보궐선거(이상 30일 기준 대상 선거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해 해당 선관위는 동시선거를 치르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다수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위원회 직원 모두 합심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5개월여 남은 기간도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