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연금개혁 눈치보기 복지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제출 소득보장·지속가능성 등 이견차 커 2024년 총선 앞두고 가시적 성과 난망 국회 연금특위 최종안 11월 제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로부터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은 국회 입장에선 여야 합의안은 물론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여야 해서다. 연금·교육·노동개혁 과제가 대표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꼽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사회적 공론화가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해당 개혁안을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결론을 내지 않은 연금개혁 주요 쟁점은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 정책연대체인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사회적 논의, 국회로 넘어왔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 소득보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까지 도모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유니온이 제시한 주요 화두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확정기여형 등 재정방식 전환 문제 세 가지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해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및 기금투자 수익률 1%포인트가량 제고 방안 등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 및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통합운영 등 내실화 방안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재정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선 고정 연금 급여를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급여로 바뀔 수도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2030세대와 4050세대 등 연령그룹별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여부 등도 세대·계층·노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들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안과 별개로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 최종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공론화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안은 오는 11월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야당 공세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맹탕”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부안은) 문재인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이라며 “알맹이 없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의 연금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간판 앞에 빨간신호등이 보인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관련 구체적 수치를 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뒷받침할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며 “숫자만 제시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문가들조차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적정 수치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현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회 역할론을 언급했다.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 관계 부처는 변함없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과제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이고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노사 법치의 개혁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