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재발 방지, 정치권 우선 과제”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도 강조 경제6단체 “화평법·화관법 개정 등 국회, 규제 혁신 법안 신속 처리를”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나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재난안전법 국회 계류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역시 애도하는 마음, 송구한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울러 유사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 이행을 지속 점검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재난안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 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이유가 없었다”며 “조속히 본회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자 비용 경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계는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5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특히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에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