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숫자만 제시해선 마무리 못해"

윤대통령, 野 맹탕지적에 반박
"국민적 합의 도출 최선 다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으나 주요 쟁점이었던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은 빠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과 그간 쌓아온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자칫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의 시간표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