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수사·공판검사 칭찬한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수사·공판 검사를 높게 평가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주문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수사·공판 검사를 높게 평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부산 성폭력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부산지검 수사검사는 경찰에서 중상해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피의자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는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라. 피해자한테 죄송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책임을 묻기도 했다.

공소유지를 담당한 공판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번째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DNA 감정을 거쳐 성폭력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이끌어냈다.

이 총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구성원 모두의 소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이날 "취임 이후 공직자는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주기를 당부해왔다"며 "타인을 단죄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가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외부에서 검찰에 부당하게 문제를 삼는 경우라도, 설사 악의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스스로 돌아볼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며 "흰 쌀밥에 조그만 돌 하나만 들어가도 쌀밥이 아니라 돌밥인 것이고, 컵에 담긴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곧바로 먹물이 되는 이치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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