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동차 리콜 하듯 아파트 시공사도 하자 보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공사를 향해 철저한 아파트 하자 보수를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 하듯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입주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세대 내 에어컨 배관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주택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자산"이라며, "이런 공간의 안전이나 편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정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하자 처리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인력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가급적이면 시장 안에서 자정 기능을 높이면서 안되는 사안은 분쟁 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공사별 하자 현황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자발적인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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