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낸 ‘슈퍼카’ 스타강사·‘킬러문항’ 판매 교사들 적발

[앵커]

지난해 우리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비로 얼마가 쓰였을까요.

사상 최대인 26조원입니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0.9퍼센트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되려 10.8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학원을 더 많이 보냈거나 아니면 학원비가 더 비싸졌다는 뜻이겠죠.

어찌됐든 등골이 휩니다.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부모들이 80퍼센트에 달하지만,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우리 애만 뒤쳐질까,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 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사교육 업체들.

특히 현직 교사와 결탁해 킬러 문항을 앞세운 학원들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였더니, 문제를 사고 판 학원과 현직 교사, 그리고 스타강사들이 대거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 보돕니다.

[리포트]

넉 달 전 국세청은 강남대형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직 교사와 학원이 문제를 거래했다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칭했는데, 정부의 무더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지난달 :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1차 조사를 마친 세무당국은 문제를 판 교사들의 구체적 탈세행위를 공개했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이었던 한 교사는 여러차례 문제를 학원에 팔면서 사업소득이 아닌 세금을 덜 내는 일회성 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가족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강사들과 학원 30여 곳도 적발됐습니다.

한 유명 강사는 교재수익 등을 가족회사가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였습니다.

초고가 차량을 모는 비용을 업무경비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에 '가짜 월급'을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례 등이 적발된 학원들은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정재수/조사국장 :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수취하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학원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적발해 2,20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정조준하겠다고 밝힌 세무조사 대상은 '영끌투자'를 부추긴 주식 리딩방과 코인 사업자 등 105명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은 뒤 수십억 원의 회비를 미등록업체를 통해 받은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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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