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내년 SOC 예산 늘려야"

대한건설협 ‘균형발전’ 국회 건의
경제성장 등 고려 31조이상 적절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국회에 건의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취지다.

30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31조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을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이다.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건협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데다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1%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 국가 안전망 구축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